새 학년도 개학이 시작된 가운데 북가주 지역의 일부 우수학군 교육구들이 거주지 주소를 속여 명문학교에 입학하려는 ‘위장 전입’ 학생들을 솎아내기 위한 단속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위장 전입 학생들에 대한 단속은 일반적으로 학기가 시작되기 전 혹은 중학교 진학이나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기가 끝나기 전에 조사를 펼친다. 또한 11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10학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확인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속에도 위장전입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자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신입학생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전입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학군의 경우 단속 전담반까지 구성, 의심되는 학생들의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의 현장 실사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수년 째 위장전입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가 없자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 동원 감시까지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이 되면 학생의 입학이나 전입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자칫 대학 입학 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학교들이나 교육당국이 위장전입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 학교 예산이 급격히 줄어든 데다 수년 전부터 위장 전입이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작 거주민들의 교육환경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관련 전문가들은 “위장으로 주소를 옮겨서라도 자녀를 우수학군의 학교에 재학시키려는 아시안 학부모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면서 “위장전입을 하다 적발되면 대학 갈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