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마약사건 관련 한국인 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면서 해외 지역에 수감돼 있는 수감자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 내에서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한국 국적자는 모두 214명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대한민국 국적자의 해외수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해외에서 수감생활 중인 한국인 국적자는 미국 내 수감자 214명을 포함, 총 1,17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93명은 한국과 ‘수형자 이송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국가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474명(40%)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15명(27%), 미국 214명(18%), 필리핀 48명(4%), 태국 22명(2%) 등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한동만)이 관할하고 있는 북가주와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 지역의 경우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국 국적 수감자는 30명으로 집계됐으며 살인, 강간등 강력범죄 연루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마약거래, 사기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한국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영사면담 전용예산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데 SF총 영사관은 상반기 5명의 수감자에 대한 영사면담을 진행했으며 9월까지 나머지 수감자에 대한 면담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F 총영사관 이동률 민원영사는 “관할지역내 모든 수형자를 만나 한국 책을 전달하고 건강 및 인권침해문제를 세심히 체크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에만 4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한국 이송문제나 수감생활중 취득가능한 자격증에 관련된 문의 등 영사조력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영사는 “한미간 수형자 이송 협약에 따라 미국 내 대한민국 국적 수감자는 모두 영사관에 통보돼야 하지만 명단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며 “주위에 한인 수감자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해 영사관으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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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