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조치로 한국인들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를 연간 1만5,000까지 확대하는 법안(HR 1812)의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SF 총영사관에 따르면 14일 현재 연방 하원에 계류 중인 전문직 비자 쿼터 1만5,000개를 부여하는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에 대해 공화당 46명, 민주당 45명 등 총 91명의 의원이 지지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하원의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피터 로스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한국에 제한된 전문직 비자 쿼터수를 5,000개에서 1만 5,000개로 확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7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연간 유학생 수도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지만 연간 쿼터 5,000개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로 양국 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 증대의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인 유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 분야에서 미국이 현재 많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에 이득이 될 수 잇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 하원에서 이민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과 함께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어 단독법안으로 처리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올해 6-7월 하원에서 처리가 돼야 했지만 하반기 중간선거와 레임덕 세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SF 총영사관 김광재 경제영사는 “법안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지지의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가주지역 의원들을 만나 지지를 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내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시민참여센터(KACE)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청원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청원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KACE 홈페이지(www.kace.org/h-r-1812)에 접속하여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 하면 된다. 한국어와 영어가 지원되며 본인이 속한 지역 의원에게 자동으로 청원서가 전달된다.

<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