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취임 첫해 오히려 급증

2014-07-14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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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블라지오 ‘티켓발급 축소’ 헛 공약이었나

▶ 5개월새 23만여장...지난해보다 20% 늘어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의 ‘티켓 감소’ 공약이 무색하게 시장 취임 첫해인 올해 상반기 동안 뉴욕시가 시민과 시내 업소 등에 발부한 각종 위반 티켓 건수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환경규제위원회(ECB) 산하 7개 기관이 발부한 티켓이 총 23만7,641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만7,278건보다 4만363건이나 더 많아 20.5%나 증가했다고 뉴욕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특히 올해 4월 한 달 동안에만 총 5만7,166건이 발부돼 최근 3년간 월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ECB 산하 기관 중 하나로 전체 위반 티켓의 60%를 발부하는 시 위생국은 4월 한 달간 4만517개의 티켓을 발부해 위생국 자체 기록을 3년만에 갈아치웠다. 위생국은 지난겨울 심각한 폭설이 계속되면서 눈과 관련된 규정 위반 티켓이 예년보다 많이 발부했다고 해명했다.


요식업소 역시 예외는 아니다. 뉴욕시는 앞서 올해 3월 요식업소의 티켓 벌금 수익을 25% 줄이겠다며 인스펙션 교육을 강화하고 벌금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5월 한 달간 요식업소에 발부된 티켓은 총 2,239개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36개와 큰 차이가 없다. 일부에서는 최근 식당 위생검열이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시소방국도 3월 한 달간 5,411개의 각종 규정 위반 티켓을 발부해 소방국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소방국도 올해 1월 미드타운의 화재 사건을 계기로 고층 건물에 대한 각종 인스펙션을 7,700회 이상 실시하면서 티켓 발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시장 선거운동 당시 블룸버그 행정부가 티켓을 남발해 시민과 지역 상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고 비판하며 시 예산을 늘리려는 목적의 불필요한 티켓 발부를 근절해 벌금 수익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드 블라지오 행정부 산하 ECB가 거둔 벌금 총액은 6억7,000만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오히려 1,000만 달러 더 많은 벌금을 거뒀다.
ECB 산하에는 위생국, 보건국, 공원국, 소방국, 교통국, 환경보호국, 경찰국(비교통과) 등이 소속돼 있으며 차량국(DMV) 다음으로 티켓 발부 건수가 많은 곳이다. <김소영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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