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신분증 발급 추방 가능성 높인다
2014-07-12 (토) 12:00:00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이 불법체류자 신분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가 추방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시민자유연맹은 “불법체류자 신분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돼야 된다”며 “불법체류자가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제공해야 되는 정보가 2년 동안 저장 되는 것이 오히려 법집행기관에 쓰여 추방의 위기를 내몰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더불어 허위 신분증으로 인한 사기와 같은 범죄 가능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2년간의 개인정보 저장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개인 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하 인턴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