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병기 끝내 무산
2014-06-20 (금) 12:00:00
뉴욕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뉴욕주 동해병기 입법 시도가 결국 좌절됐다.
뉴욕주하원은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19일 동해병기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으면서 자동폐기 시켰다.
이날 캐서린 놀란 주하원교육위원장의 직권 상정에 마지막 실낱 같은 희망을 걸었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리면서 끝내 무위에 그쳤다. 이로써 지난달 6일 주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59표, 반대 1표로 압도적으로 통과<본보 5월7일자 A1면>되면서 한인사회에 희망을 부풀렸던 동해병기 법안은 주하원에서 제대로 한번 논의조차 해보지 않은 채 물거품이 되는 아픔을 겪게 됐다.
지난 3월 버지니아주의회가 동해병기 법안을 미주 최초로 가결시킨 직후 뉴욕주의회에 동일 법안이 잇달아 상정되면서 한인사회에 범동포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돼 입법노력에 힘을 보탰지만 3개월 만에 좌초되면서 법제화 성공은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동해병기 입법이 불발된 주요 원인이 법안을 추진했던 일부 민주당내 의원들 사이에 선거를 앞두고 정파적인 이해에 얽매이면서 고의로 법안처리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한인 커뮤니티도 단합하지 못하고 양분되는 바람에 상호 갈등의 골만 깊어져 당분간 특별한 동력이 없는 한 재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은 2016년부터 발행되는 뉴욕주내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