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불황으로 인해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 경기가 좋을 때 은행들이 충분한 대출심사 없이 묻지마 식으로 카드를 발급해 준 것이 지금 신용카드 은행들의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한 달만 연체가 되도 빚 독촉을하게 되며 밤낮 없이 걸려오는 콜렉션 에이전시 전화에 소비자들은 일상생활까지 방해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빚은 무담보 융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채보다도 탕감 받기가가장 쉬워 많은 사람들이Chapter 7 이나 Chapter 13파산을 통해 탕감을 받는다.

파산 시에는 탕감 받는빚에 대해 세금(Forgiven Debt)에대한 부담도 없어가장 쉬운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사기로인한 계획적인 파산이라면 은행들도 가만히 있지않는다. 파산법의원래 취지는 정직하게 살았지만 실직이나 불경기로 아니면 다른 불행한 일을 당해 경제적 고통을 받는 소비자를보호하는 법이지만 계획적인 사기꾼을 보호하는 법은아니다.

은행(채권자)들의 무기는Adversary Proceeding을 통해 탕감을 무효와 시키는 소송을 파산법원에 신청 할수 있다. 신용카드 신청 시신청서에 허위정보를 기입했을 경우, 아니면 신용카드사용 시 빚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면 탕감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Adversary Proceeding소송이 붙을 경우, 은행들이 유심히 보는 자료들은 다음과같다. 파산 신청 전에: (1)카드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2)새로운 신용카드를신청 했을 때; (3)카드로 현금 인출을 갑자기 많이 했을 경우 ; (4)카드로 값비싼여행을 지불했을 경우 ; (5)카드 사용 리밋을 초과로 사용했을 경우 ; (6)카드 사용시 실직상태이거나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을 경우 ; (7)파산변호사와 상담 후에도 카드를 계속 사용했을 경우 등등 이다.

파산 법원은 판결 시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

파산 신청 전에 장기간 동안 카드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보통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 은행들도 AdversaryProceeding 소송 시 막대한돈이 들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나 정황이 있지 않다면Adversary Proceeding 을 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다고 생각된다면 경험많은 파산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파산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이외에도 파산 신청 시주의해야 할 점은 파산 신청 전 양도증서 등을 통한 재산 빼돌리기이다. 파산을Chapter 7을 통해할 경우 모든 재산의 권리는 파산 관제인(BankruptcyTrustee) 에게 있다.

Chapter 7일 경우 보호받는 재산(Exempt Assets)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그 이외의 재산이있다고 판명되면 파산 관제인에 의해 몰수 될 수도있다. 그리고 만약 숨겨놓은 재산이 실수가 아니고의도적으로 빼돌렸다면 파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파산 시에는 정직하게 모든 자료들을 기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213)389-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