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잃어버린 10년 II’

2014-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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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마당

▶ 폴 신 / 글렌데일

지난 두 번의 대선을 통하여 ‘잃어버린 10년’이란 구호를 귀가 따갑게 들었다. 자칭 보수라고 우기는 분들이 말하는 그 구호의 핵심은 진보의 경제무능과 ‘좌빨’들의 대북지원이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 기간 중 각종 경제지표와 가계소득의 향상, 경제성장률 OECD 2위, 수출증가, IMF 극복이란 결과만을 볼 때 논할 가치도 없다. 또한 북에다 퍼다 준 식량이 군부의 식량으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구역 개발로 흘러간 자금이 남을 향한 핵폭탄 제조에 쓰였다는 것도 지나치게 과장되었다.

정적을 치기 위한 논리란 것도 올바른 국가관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국민을 현혹시키고, 나와 생각이 다른 반대파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쳐도 괜찮다는 식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런 국가관이라면 극좌와 극우는 상통하며,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와 정권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고민할 줄도 알아야 한다. 지난 두 번의 대선은 부패하나 유능한 기업인이냐? 아니면 무능하나 깨끗한 정치인이냐? 란 두 명제 중 택일하는 국민의 선택이었다.


그 결과 부패하지만 유능하다고 생각한 이명박, 규제완화와 줄푸세란 경제논리를 갖고 있는 박근혜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겪었고 현재 보고 있다. 부패한데다 무능하기까지 한 두 정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인생 살다보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지금 자칭보수라는 분들도 소위 그들이 외쳤던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려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국가와 국민은 ‘잃어버린 10년 II’란 구호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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