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성매매 증거 안된다
2014-05-13 (화) 12:00:00
뉴욕시경(NYPD)이 콘돔을 성매매의 증거로 채택해온 기존의 수사관행을 철폐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앞으로 성매매 현장을 포착해도 콘돔이 아닌 다른 증거를 채택해 용의자를 기소해야만 한다. 미 전국 경찰 조직으로는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뉴욕주의회가 콘돔을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까지 이 같은 법안을 지지하면서 뉴욕시 산하기관인 NYPD 역시 이 같은 분위기에 동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콘돔을 성매매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쪽은 현행법이 오히려 콘돔 사용을 꺼리게 해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를 펴왔다.
실제로 2010년 뉴욕시 보건당국이 조사한 결과 성매매 여성 약 3분의 1이 경찰 적발을 우려해 아예 콘돔을 소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번 NYPD의 결정에 따라 뉴욕주의회가 추진 중인 법안 역시 통과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하원에서 이미 통과됐으며 상원에서까지 통과되면 뉴욕은 전국에서 콘돔을 성매매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첫 번째 주가 된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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