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가 17일 연방법무부의 이민심사 관련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연방 이민법원에 의한 외국인 추방 명령은 10만5,0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보다 무려 43%나 줄어든 수치다.

이민법원의 전체 이민심사 관련 결정 가운데 추방 명령 비율은 2009년 80%에 달했으나 2013년에는 66%로 낮아졌다. 추방 대신 합법체류를 허용한 판결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특히 오바마 행정부 들어 새로 접수된 추방 관련 심사 건수도 2009년 25만4,537건에서 2013년 18만7,678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 법원의 이민심사 관련 심리 건수도 2009년 32만8,619건에서 2013년 27만1,279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 전과가 없는 경우 기소 재량권을 적용하기 시작한데다 이민자들의 법적 대응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이민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혁안은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되 국경수비를 강화해 밀입국을 방지한다는 게 뼈대다. 이 개혁안은 지난해 4월 연방상원에서는 처리됐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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