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는 앞으로 외교통상부가 나서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회장 전일현)와 북가주 언론인협회(회장 정승덕) 주최로 5일 SF한인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방승주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인 고찰’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서 방 교수는 “한국헌법 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배상청구권과 관련한 해석에 분쟁이 존재함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올해 1월까지 생존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55명밖에 남지 않아 더 늦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 문제를 법적인 문제를 넘어 국제 공동체 차원의 노력과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민 보호의 의무는 물론이고,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여성들을 종군 위안부란 명목으로 성노예로 이용한 반인도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국제 사회가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과거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외 동포로는 최초 외교공관 수장이 된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비롯, 전일현 SF한인회장, 이정순 미주총연합회 회장, 정승덕 북가주 언론인 협회 회장, 김관희 상항한미노인회장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샌프란시스코를 첫 방문한 방승주 한양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는 현재 하버드 법대 방문학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다.

<이화은 기자>

5일 SF한인회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방승주 교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인 고찰’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