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EB 한미봉사회 통해 한인 3백여 가구 접수
미 가입자 95달러 혹은 소득 1% 벌금
2015년 가입은 올 11월5일부터 다시 시작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목표로 시행한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의 첫해 신청마감이 지난달 31일로 완료된 가운데 이번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전국에서 1,000만 명 가까운 무보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연방 보건부와 보험사들에 따르면 연방 의회의 건강보험개혁법 통과로 지난해 오바마케어 등록이 시작된 이후 전국 4,800만 명에 달하는 무보험자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950만 여명이 오바마케어 직접 등록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오바마케어’의 가입자가 정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의회전문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한국계인 토드 박 백악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접수 마감 직후인 이날 새벽 가입자가 700만명을 넘어섰다고 선언했다.

특히 가입 신청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온라인과 전화로 약 100만 명이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에 나서면서 보건부의 오바마케어 웹사이트가 다시 마비되고 전화상담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오바마케어의 자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시행하는 가주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0만9,791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북가주 지역 한인 무보험자들의 경우 300가구 이상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정부보조 혜택을 받게 됐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대행에 나선 이스트베이 한미봉사회와 SV한미봉사회 등에 따르면 한인 가입자 중 약 60%는 메디칼(연방 빈곤선 138% 이하-개인 1만5,860달러, 4인 가족 기준 3만2,500달러 이하) 혜택을, 약 35% 이상이 건강보험 정부보조를 받게 될 전망이다. 메디칼 혜택이나 건간보험 정부보조를 받지 못하는 숫자는 5%미만이지만 전화를 통해 문의한 숫자의 경우도 수백 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2014년도 오바마케어에 가입을 못한 무보험자에게는 성인 1인당 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47.5센트) 또는 가구당 연 소득 총액의 1% 중 높은 쪽을 적용해 벌금이 부과되며, 2015년 오바마케어 가입은 올해 11월15일부터 다시 할 수 있다.

주 보건국 토비 더글라스 국장은 “오바마케어 시행 후 저소득층 무보험자 100만 명 이상이 메디칼 수혜자격을 갖게 됐다”며 “저소득층 메디칼은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만큼 가까운 보건국 사무소와 소셜워커를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인해 무보험자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랜드(Rand Corp)는 표본조사를 통해 18~64세 성인 무보험자 비율이 지난해 가을 20.9%에서 올 3월 16.6%까지 떨어졌다고 전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도 지난해 4/4분기 무보험자 비율 18%가 올 2월 15.9%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김형재·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