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통령의 결단

2014-04-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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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근 / 매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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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한 두 분은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과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다. 워싱턴 대통령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종신 대통령, 심지어는 왕으로까지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뿌리치고 두 임기만 마치고 낙향함으로써 이 후 미국 대통령이 재선까지만 재임하는 전통을 만들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결단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인간 존중의 메시지를 남긴 역사적 사건이다. 이 두 대통령의 결단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1987년 민주화대투쟁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동안 미국의 민주주의와 견줄만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시대 이후 민주주의는 다시 급격히 저물어 가더니 급기야 국가 기관들이 대선에 개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고자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에 헌신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본다. 대선에 개입한 기관들의 수장들을 경질하고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처벌하여 민주주의의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다. 거기에 더 나아간다면 대통령직 사퇴를 하고 깨끗하게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은 남은 임기 몇년 더 하는 것보다 워싱턴이나 링컨의 결단과 맞먹는 훌륭한 결단이란 걸 후세의 역사가들이 기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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