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자율 두 배 인상 저지를 놓고 연방의회에서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렀던 연방 학비융자 이자율이 올해 7월 또 다시 상당한 폭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연방 상하 양원이 학자금 대출 이자율 폭탄을 면하려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학비융자 이자율을 연동시키기로 합의한데 따라 빚어진 결과로 연말 이후 올 초까지 국채 수익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학비융자 이자율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당적 합의로 채택됐던 학자금 대출 이자율 감면 법안에는 학부생의 스태포드론과 대학원생 학비융자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각각 2.05%와 3.6%를 더하고 학부모가 대출받는 플러스(PLUS)론은 4.6%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합의된 스태포드론 이자율은 당초 예정됐던 6.8%보다 크게 낮은 3.86%에, 대학원생은 5.41%, 플러스론은 6.41%로 책정된 바 있다.

하지만 법안 합의 당시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연초부터 줄곧 2% 안팎으로 낮았던 반면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지난해 12월26일에는 2013년 들어 처음으로 3%로 올랐고 이달 들어 8일에는 3.01%를 기록하면서 줄곧 3%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는 상황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익률 증가 지속세에 힘입어 이자율을 다시 책정하게 되는 올해 7월1일에는 최고 3.75%, 최저 2.96%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고 수익률 전망치인 3.75%를 기준으로 학비융자 이자율을 산출하면 스태포드론이 5.8%, 대학원생이 7.35%, 플러스론이 8.35%가 된다. 최저 전망치를 적용하더라도 각각 5.01%, 6.56%, 7.56%로 올라 현행 이자율보다 1.15%~1.94%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연방의회가 현재 진행 중인 고등교육법안 개정을 논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규정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와 더불어 연방의회는 융자 체납자나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간 융자 미납금이 있는 경우 대출을 거부하던 플러스론의 기존 규제 대신 수입대비 부채 비율 등의 새로운 기준 채택도 내달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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