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5일 캘리포니아 고속철도를 위한 주정부의 사업비 자금조달 계획을 수정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속철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마이클 케니 판사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당국이 철도건설을 계속하기에 앞서 총 사업비 680억 달러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을 다시 마련하는 데는 최소 몇 개월, 최장 몇 년이 걸릴 수 있어 그만큼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케니 판사는 이전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2008년 승인한 ‘제안 1A호’가 1구간 자금조달처와 필요한 환경승인 내용을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했으나 고속철 당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고속철 당국은 자금조달계획이 이미 고지됐고, 채권 매각에 앞서 연방지원금 32억 달러를 먼저 지출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케니 판사는 또 고속철 당국이 지난 2008년 승인된 채권 100억 달러 가운데 80억 달러어치를 매각하겠다고 한 요청도 기각했다.
케니 판사는 지난 3월 열린 주정부의 관련 위원회 내용 가운데 이들 채권의 매각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회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출의 최종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고속철 당국의 요구에 단순히 응했다고 케니 판사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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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공사가 법원의 자금조달 계획 수정명령에 따라 지연될 전망이다. 사진은 한 승객이 마데라의 앰트랙 역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