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의 공권력 집행

2013-11-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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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전 / 매릴랜드

미국에서는 경찰이 공권력을 과잉 집행한다는 논란도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경찰의 공권력이 비교적 잘 집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 경찰은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위자에게 미리 경찰 저지선을 통보한다. 시위자가 만일 이 선을 넘어오면 경찰은 그를 불법 행위자로 즉각 체포한다.

경찰은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도로를 점유하고 시위하는 것도 경찰 저지선을 위법한 행위로 간주한다. 몇 주 전 그 앞에서 이민법 개정안 통과를 재촉하는 8인의 민주당 의원들이 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의해 모두 체포되고 수갑이 채워져 경찰서로 연행 됐다.

이중에는 83세의 지한파인 찰스 랭글 의원도 있었다. 그는 비록 명성 있는 의원이지만 경찰 공권력의 집행 대상자가 되자 그 집행에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비록 시위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에 저촉되면 경찰의 공권력 집행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태도였다. 하여간 미국 경찰은 공권력 행사에 단호하다.


한국에서는 경찰의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공권력 집행에 맞서 맹렬히 저항하고 있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신병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통진당원들이 그를 에워싸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주위에 있던 경찰들은 별로 손을 쓰지도 못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데모에도 통진당 당원들이 합세하여 구덩이를 파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도리어 경찰에 발길질을 할 정도이니 한국 경찰의 위상과 공권력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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