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해도 채무자가 일부 재산을 보호 (ProtectedAsset) 받을 수 있도록 연방파산법은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재산을 보호 받을 수있는지 가주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 파산법은 연방 소비자 보호법에 속하며, 개인의 재산 과 수입을 고려하여 부채가 상대적으로 너무많을 때 고려해야 하는 법이다. 소비자 보호법이기 때문에 파산을 해도 일정한 재산은 보호 해 주고 있다. 그이유는 파산을 했어도 가족들의 최소한의 생활 리듬이깨지지 않기 위함이며,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초적 및거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파산시 보호받는 재산을 법적인 용어로Exempt Asset 이라고 하며, 그 내용과 액수는 각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아래의 내용들은 캘리포니아 ExemptionCode (Section703 or 704)를 기준으로 설명하였으며 내용이상당히 복잡하고많지만, 지면 상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사항 들만 열거하였다.
1. 집의 Equity (HomesteadExemption) - 본인과 가족이 직접 거주 하는집 (Principal Residence) 이면 ＄100,000 달러까지 보호를 받는다. 만약 싱글이면 이 액수는 ＄75,000 달러로 줄어 든다. 만약 부부중에 한명이라도 65세 이상이거나 불구자라면 이 액수는 ＄175,000 달러로 상향된다. 부부의 총 연수입이 ＄20,000 달러 이하이고나이가 55세 이상 이라도＄175,000 달러 까지 보호를받는다.
2. 자동차 - 비즈니스 나근로소득을 위한 자동차이고 만약 자동차 융자금이 없다면 ＄7,175 달러까지 보호를 받으며, 부부라면 ＄14,350 달러 까지 보호를 받는다. 만약 비즈니스용이 아니면 ＄5,100까지 보호를 받는다. 만약 자동차 융자금이 있으면 융자금은 제외된다 (예: 자동차 시세가＄10,000 달러이고 융자 금액이 ＄7,000 달러 남아 있다면, 그 자동차는 ＄3,000달러의 가치로 본다). 만약리스 차라면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3. 은퇴연금 (RetirementAccounts) - IRA, 401KPlan, Keogh Plan등등, 일반은퇴연금은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보호를 받는다. 예로 은퇴 연금이 백만달러 이상이 있어도 그 금액은 전액 보호를 받는다.
4. 생명보험 Cash Value- ＄13,675 달러 까지 보호를 받는다.
5. 집 가구 - 집의 가구나 전자제품등은 특별히 고가의 물건이 아니라면 전액을 보호 받는다.
6. Wildcard Exemption- 재산종목에 상관없이 어떠한 재산이라도 ＄26,925달러 까지 보호를 받는다.
Wildcard Exemption 에는은행의 잔고도 해당되므로, 은행구좌에＄26,925 달 러이하라면 전액보호를 받는다.
가끔 파산 고객중에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은행의 잔고를 일부러 타인에게이체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게 할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숨기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큰 곤경에 빠질 수 있으므로, 파산 신청 바로 전에 타인에게 구좌 잔액을 이체하는 것은 삼가 하여야 한다.
한가지 유의 해야 할 점은만약 Homestead Exemption을 사용 할 경우 WildcardExemption은 사용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액수들은 이글을 기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금액은 매년 변경 될수 있음을참고 해야 한다.
(213)389-3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