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
2013-10-28 (월)
대한민국 건국 이후 남북관계는 긴장의 연속이다. 최근 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개성공단이다.
사실 개성공단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산물로 무리수였다. 기업은 안정된 규약 속에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중이다. 휴전 중에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 땅에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북한에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다.
그동안 남북경협 10여 년간 1,000여 개의 회사가 참여했지만 700여개 회사는 부도가 났으며 입주기업 274개 중 가동업체는 57개이고 그 가운데 13곳은 무려 81.3%가 적자다. 여기서 파생되는 적자분은 국고지원 한다. 그동안 개성공단에 소요된 경비 ‘융자사업’과 ‘기반 조성 사업’을 모두 합치면 1조2,836억 원에 달한다. 막대한 국고지원은 남북관계의 교두보역할의 일환으로 감내와 인내심으로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3통(통행, 통신, 통관)문제 협의 지연으로 해외 투자설명회 추진이 취소되는 등 심상치가 않다. 이럴 때 일수록 박근혜 정부는 인내심을 같고 대북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내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통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는 바로 원칙과 신뢰 그리고 국민이며 장기적으로 남북한 사이에 사람과 자본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 문화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작은 통일’을 발전시켜 나갈 때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큰 통일’도 이뤄 낼 수 있다고 했다.
지금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공존과 협력의 길, 대결과 폐쇄의 길 중에서 선택은 북한의 몫이다. 북한은 갈등의 물줄기를 평화를 향해 돌려놓고자 한다면 진정성과 성의 있는 태도로 상호 긴장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