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가 부도사태‘상황 종료’

2013-10-1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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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디폴트 합의안 표결 처리

▶ 상·하 양원 통과하고 대통령 즉각서명

연방하원은 16일 상원 지도부가 마련한 예산안 및 국가 부채한도 증액안을 16일 전체회의 찬반 투표에 부쳤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 의원 총회 직후 낸 성명에서 초당적으로 마련된 상원안에 대한 투표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협상에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웠다. 그러나 협상을 막는 것은 이런 싸움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상원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오하이오주 지역 방송 등을 통해 "우리(공화당)는 잘 싸웠다. 그러나 당장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예산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의회가 합의안을 통과시켜 넘기는 대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은 정부가 일단 내년 1월15일까지 문을 다시 열게 하고 부채 상한을 내년 2월7일까지 증액하는 것이 골자다.

이 합의안은 양당 원내대표가 초당적으로 합의한데다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어서 이날 중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가결처리됐다.

상·하원이 각각 합의안을 가결처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곧장 서명해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17일이면 채무 한도가 한계에 이르고 국고의 현금 보유도 300억달러에 불과해 정치권이 이날 자정까지 현행 16조7천억달러의 부채 상한을 높여 정부가 국채 이자 등을 계속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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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베이너 하원의장(가운데)은 16일(현지시간) 열린 비공개 의원 총회 직후 낸 성명에서 초당적으로 마련된 상원안에 대한 투표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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