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디폴트 모면 ‘청신호’

2013-10-10 (목) 12:00:00
크게 작게

▶ 6주 단기증액안 논의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을 둘러싼 정치권의 협상이 막판 타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이 부채상한 단기 증액안을 제시하고 백악관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타협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재무부가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시점으로 제시한 오는 17일 이전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파논쟁의 재현이 불가피해 정국불안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0일 재정지출 삭감 협상 재개를 조건으로, 6주간 연방정부 부채상한을 증액해 국가디폴트를 일시 차단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공화당 하원의원 총회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협상과 대화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이날로 열흘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우선 중단시켜야 한다면서도 단기 증액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

존 베이너 연방하원의장(공, 오하이오)이 10일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떠나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