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히 한·미 양국에서는 여야 정치권의치열한 공방 속에서 전개되는 쟁점들이 있다. 그 중 큰 쟁점 하나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2007년 10월 3일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의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관되지 않았다는10월 2일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내용이 핫이슈가 되어 정가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고,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공회당 하원과의 대립으로 2013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되어야 할 2014년 회기 예산안이 통과가안되어 연방정부의 셧다운(폐쇄로 인한 일부 업무정지)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공교롭게도 노-김 정상회담, 그 회담 대화록의 기록원 안에 존재여부의 관한 검찰 수사발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전부 10월초에 이뤄졌다. 이 10월의 정치 논란 때문에한국이나 미국의 정국은 여야가 갈라져서서로 싸우고 있다.

지난 한국 대선 때 NLL에 관한 노-김 대화록이 정치적 공방의 큰 이슈로 등장 했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그 대화록 속에는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은 없었고 자기가 비서실장시설 ‘그 대화록은 감수하여국가기록원에 분명하게 이관 시켰고, 만일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정계은퇴까지 하겠다’는 선언도 했었다. 검찰 중간 조사 발표에 의하면 대화록은 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E지원 시스템 속에서 일부내용이 삭제된 대화록이 발견 되어 검찰이그것을 복구 했다고 한다. 대화록 실종과 삭제 문제를 놓고 지금 여당은‘ 사실이다’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 최종조사 발표가 주목된다.

노-김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도 노 대통령은 영상 연설에서 NLL은 무슨 괴물이라고칭하기도 하고, 그 NLL은 바꿔져야 한다는주장을 폈다. 그래서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에게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해준다.

그런데 그 포기발언이 후에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입장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대화록 속에서 그 발언내용을 삭제 했다는의혹이 있다. 대선 때 국정원의 몇몇 댓글을가지고 ‘선거개입’이라고 문제 삼아 박근혜대통령과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민주당과 문재인이 이제는‘ 대화록 삭제’ 또는‘대화록의 국가 기록원 부재(사초실종?)’ 문제로 도리어 발목이 잡힌 셈이다.

공화당이 우세한 미 연방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면서 2014년예산안을 통과 시키지 않아 오바마 민주당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상원은 비록 민주당이 우세 하지만 미 정부 예산안은 일단 상하 양 의회의 전체 비준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효력을 발휘 못하니 연방정부의 역사상19번째 셧다운이 일어난 것이다. 셧다운이길어지면 미국의 부도사태가 혹시 일어 날수 있고, 그러면 세계경제의 심각한 위기가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오바마의 발목을잡은 공회당 죤 베이너 하원 의장은 ‘미국의부도사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오바마와 타협하여 셧다운을 곧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것 같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NLL 대화록으로정쟁을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제안 했으니 여당도 긍정적으로 호응 할 때가 되었고, 민주당도 국민이 별로 성원을 보내지 않는 장외투쟁을 거둘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