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셧다운 Day 5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4일 정치권은 타협 내지 협상 기미를 여전히 보이지 않고 공방전만 벌이고 있어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타격과 국민 불편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오는 17일이 시한인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이 무산될 경우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공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공화당은 이날까지도 잠정 예산안 처리나 정부 부채한도 재조정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유예와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 부채상한을 올리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고 ‘예산 쪼개기’ 등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당과 백악관에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오바마케어 유예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베이너 의장은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의 디폴트, 다시 말해 국가 부도 사태도 원하지 않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조건 없는’ 예산안 처리 및 부채 한도 증액 요구는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워싱턴DC 백악관 근처 샌드위치 가게를 찾아 “누가 이기거나 지는 문제가 아니다. 승자는 없다”며 “가능한 한 빨리 이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셧다운은 오늘이라도 끝낼 수 있다. 정부가 문을 열게 하고 돈을 지불할 수 있게 하라”며 하원을 압박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오바마 대통령이 셧다운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백악관도 지금 당장 정부 폐쇄가 종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