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폐쇄 현실화 되나

2013-09-29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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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오바마케어’ 1년 유예안 수정가결

▶ 상원 "수용불가"·대통령 ‘거부권’ 시사

공화당이 이끄는 연방 하원은 오는 12월15일까지 정부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29일 새벽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7일 상원이 오바마케어 지출항목을 되살린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켜 하원에 넘긴 것을 다시 수정해 돌려보낸 것이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모두 삭제한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긴 바 있다.

하원은 이날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1표, 반대 192표로 가결 처리했다.


또 오바마케어의 핵심재원인 의료장비 부과세(2.3%)를 무효화하는 안도 찬성 248표, 반대 174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하원의 수정제안을 "무정부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원이 보낸 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악관도 하원의 수정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처럼 잠정예산안을 놓고 상·하원의 핑퐁 공방이 이어짐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부분적이나마 정부 폐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자정까지 잠정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고 이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연방 정부기관이 내달 1일부터 문을 닫는 상황을 면할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상·하원이 그때까지 합의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12월 이후 17년만이다. 다만 하원은 정부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군 인사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는 안을 이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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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이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내자 상원이 수용불가를 외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하면서 정부 폐쇄가 현실화 되고 있다. 28일 국회의사당 하늘에 잔뜩 낀 먹구름이 앞으로 닥칠 연방정부 폐쇄를 예고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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