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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도 ‘선등록, 후납부’ 제 추진

2013-07-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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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후 소득 3% 24년간 학비로 상환

오리건에 이어 오하이오도 대학에 우선 입학해 학업한 후 등록금은 추후 납부하는 방식의 파격적인 학비 정책 마련을 추진한다.

로버트 헤이건 주하원의원과 마이크 폴리 주하원의원이 공동 상정한 ‘선등록, 후납부’ 방식의 관련법은 주내 공립대학 진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대학에서 학업하는 동안에는 학비 걱정 없이 무료로 교육을 먼저 받을 수 있으며 졸업 후 소득의 3%를 24년간 학비로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다. 소득의 3% 비율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재학한 기간에 한해 학비 상환액이 책정되며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는 상환 의무가 연기된다.


이는 이달 초 유사 정책을 채택한 오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두 곳 모두 우선 2년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법제화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UC(캘리포니아주립대학) 리버사이드 대학도 지난해 유사 방안을 추진했으나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었다.

선등록, 후납부 방식의 새로운 학비 정책에 대해 학비 부담이 줄어든 덕분에 중·저소득층의 대학 입학 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고소득 직종에 취업한 졸업생들에게는 그만큼 학비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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