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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직 타협안 못찾아

2013-06-2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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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융자 이자율 2배 인상 일주일 앞두고

연방 학비융자 이자율이 2배로 오르게 되는 7월1일이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방의회에서는 이를 저지할 시원한 해결책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방의회 양원 합동 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자율 2배 인상이 시행되면 연방 학비융자를 대출받는 대학생 일인당 향후 10년간 평균 2,600달러의 부채를 추가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20년이 넘는 상환기간을 감안하면 전체 상환기간 동안 추가부담액은 평균 4,500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방교육부 예산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현재 정치인들과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자율 인상이 강행됐을 때 학생들이 짊어져야 할 추가부담액 산출에 있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일부 보고서는 연간 1,000달러 상당의 추가 부담액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게다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새로운 이자율 책정 방식도 차이가 크다보니 현재 연방의회에서조차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 연방 상원에서는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최근 합의점을 이끌어 낼만한 해결에 모색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촉박한 시일 내에 실현화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 인상률을 적용받게 될 700여 만명의 고민은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연방 의회에서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현재 3.4%인 연방 학비융자 이자율은 7월1일부터 6.8%로 오르게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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