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성공단 폐쇄

2013-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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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수 / 사람사는세상

개성공단이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문을 연 지 10년 만에 잠정 폐쇄됐다. 남과 북이 치킨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가 누구에게 더 손해일 것인가는 중요치 않다.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 간에 숱한 부침이 있었어도 마지막까지 지켜야만 하는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이었고, 마지막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가 6.15공동선언의 옥동자라 불렸던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위기를 맞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고, 시간을 끌어 봤자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라 하더라도 이는 너무 성급하고 스스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출구를 막아 버린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적 경제 위기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임은 자명한 일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결국 한반도의 위기설을 더욱 고조 시키며 한국에 대한 투자자를 불안하게 만들며 위축 시킬 것이 분명하다.

미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부 드리고 싶다. 이명박 정권에서 금강산이 폐쇄 되었고, 이제 다시 개성공단마저 폐쇄된다면 남북 간 대화 통로는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다. 그럼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와 대화할 것인가?이명박 정권이 남북관계를 단절시키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아무것도 얻은 것은 없고, 안보 위기만 더 키워왔다. 한나라의 정부는 그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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