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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2013-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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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준 한미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언장은 살아생전 고생해서 힘들게 모은 재산을 사망시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해줍니다. 증인의서명을 요하는 등 일정한 법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트러스트 (Trust) 또한 유언과 비슷하나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유언검인(Probate)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하지만 트러스트는 상속자들한테 재산을 바로 물려줄수 있습니다. 유언검인은 사망자의 유언장이라고 주장되는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영미법상의 사법절차를 뜻합니다.

하지만 아직 건강하니깐 지금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계속 미루다 유언서나 트러스트를 작성하기 전에 사망하는경우가 흔합니다. 유언장이나트러스트를 작성하는데에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아서문서가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유언자가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무능력자 (한정치산(금치산와 같은 선고를 받은 심신장애자)로 간주되어 문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재산이 적지 않은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건강하고 분주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등산을 하시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연세 때문에 여러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중 골절된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퇴원 후 처방 받은 약물이 많다보니 유해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사한테 영어로말하기에 육체적으로 힘들고정신력이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겨우몇마디만 나누시고 잠이 들고말았습니다. 걱정된 친지들이급히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르신이 사망하자 자녀중 상속권을 박탈당한 장남이 다른 형제들을 고소했습니다. 사실, 어르신은 장남이 얼마전 그의 회사를 횡령했다며 장남의 상속권을 박탈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이 위독한 아버님을 기만해 자기 몫을 뺏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당히 위축된 어르신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상태 때문에 그가 자신의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고 판정했습니다. 때문에유언서가 무효라고 했습니다. 건강하셨을 때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기만 했더라면 이런 일을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대한 중대한 결정을 남을 통해겨우 겨우 끼워마추기 식으로추측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마음 편하게 아무 제한없이 상속자를 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속권을 박탈당한 자가 올바른 상속자들을 고소하는 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작성한 유언서가 무효로 간주될 경우 재산은 어르신의 뜻과 상관없이법이 정한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즉, 어르신의 경우 아내가먼저 사망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갖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회사를 횡령한 장남 또한 다른 형제들과 비슷하게 아버님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공동재산은 살아남은 배우자한테 전부가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재산은 살아있는 부인과 자녀사이에 나눠갖게 되어있습니다. 자녀가 하나일 경우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반씩 나눠갖게 되어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남은 배우자가 1/3을 물려받고 남은 2/3은 자녀들 사이에공평하게 나눠갖게 되어있습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먼저 사망했을 경우 자녀들이 공평하게나눠갖게 되어있습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손주, 부모, 형제,그리고 형제의 살아있는 가족에게 이 순서대로 재산을 물려주게 되어있습니다. 법은 부모를 오래 모셨던가 남보다 열심히 효도한 자녀한테 더 많은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법은 부모를 서운하게 했던 자녀한테 적게 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부부인 이상 외도한 배우자한테 상속권을 박탈하거나 재산을 적게 주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산계획이살아생전 작성하게 되는 문서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과언이 아닙니다. 한평생 열심히 모은 재산을 냉철한 법에 맡기는 것보다 건강하고 의식이뚜렷할 때 유언서나 트러스트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무효화되지 않게 전문가의 도움으로 완전한 유산계획을 세우는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는데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결정이될 것입니다. 8(0 0)793-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