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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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2013-04-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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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문자 / 자영업

최저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말들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오고 간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절실한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을 때 신문에 난 기사를 읽어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인 곳도 있다. 실리콘 벨리에 있는 어떤 회사들은 사원 복지를 위해 무료 바비큐, 스시 바, 마사지 룸, 다양한 운동기구, 비디오 게임 룸, 무료 세차장, 산책할 수 있는 하이킹 트레일. 핑퐁 테이블 등을 회사 내에 설치해 준다는 것이다. 듣기만 해도 부럽기 짝이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런 근로자들보다는 최저임금에 기대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약간 올리는 문제를 놓고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다.


최저 임금으로는 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니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 반면 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생기는 부담 때문에 직원채용을 꺼리고 감원이 일어나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도 있다.

자영업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다. 누구인들 직원에게 봉급을 많이 주고 싶지 않을 것인가. 자영업자인 나는 저임금을 받아가는 직원들에게 언제나 미안하다.

그러나 어쩌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인건비인 것을. 최저 임금이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어쩌지 못하는 사슬과도 같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출구는 과연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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