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국방부는 사과하라

2013-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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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성 / 고 김훈중위 순직청원 재미위원회장

1998년 2월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241GP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고 김훈 중위는 대표적인 군의문사다. 당시 상황을 보면 김중위 사건은 근거 없이 자살로 보고된 것으로 드러난다. 군 수사 문서에 근거하면 사망 추정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12시20분이며 미군 수사관 현장 도착은 오후 3시30분, 한국군 수사관 현장 도착은 오후4시40분이었다.

수사문서에 나타난 시간대를 분석하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살로 이미 보고됐으며 국방부 대변인도 자살로 발표했다. 확실해야할 군에서 이런 모순이 있다니 어처구니없다. 이는 LA공항에서 이륙도 하지 않은 비행기가 인천 공항에 착륙했다는 식으로 국방부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다.

그리고 수차의 군수사가 있었지만 누가 봐도 비과학적으로 수사를 하고는 김훈 중위는 자살 했다고 누명을 씌웠다. 과학적 조사 및 법의학적으로 타살의 근거가 무척 많은데 이를 무시, 은폐하고 김훈 중위는 자살했다고 우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방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고 김훈 중위의 사망에 관하여 국회 국방위는 타살로 보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 진상 규명위는 사고 벙커 내에서 김훈 중위와 제3자간에 격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수사과실을 인정해 유가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했고 국민 권익위는 김훈 중위는 근무 중 사망했으며 수사과실로 사인이 불분명한 바 육군총장에게 순직처리를 권고했다.

이처럼 4대 국가관청은 한마디로 김훈 중위의 자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엉터리로 수사해 놓고 김훈 중위가 자살했다고 경우 없이 우기고 있다. 1년에 100여명의 군 사망자가 발생한다는데 대부분 자살이라고 덮어씌운다는 여론이 분분하다.

고 김훈 중위 사망을 자살로 해 순직처리하려는 국방부 조치는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는 사인 진실규명 불가로 순직조치하고 국민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한다. 그래야만 우리군의 위상과 명예가 회복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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