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로스쿨 정원 줄여야 한다”

2013-04-04 (목) 12:00:00
크게 작게

▶ 변호사 과다 배출 , 법조계 취업난 악화

SF 크로니클지는 3일 현 법조계는 변호사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로스쿨이 정원을 줄이는 등 변화를 시도해야 취업난이 해결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시내티 대학의 폴 캐론 교수는 수십만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떠안고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취업난에 봉착해 있는 법조계 현 주소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배출되는 4만5,000명의 로스쿨 졸업생이 2만여개의 법률직종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며 “이런 직종마저 수십만달러의 학자금을 갚아나가기에는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로스쿨 학자금은 연간 5만달러에 육박하고 20년전보다 두배이상 껑충 뛰었지만 교육의 질도 2배 이상 상승했는지는 의문이다”라며 “로스쿨은 정원을 줄이고 학비를 낮추는 등의 총체적 변화를 시도해야 현 취업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카고 로펌 커크랜드&엘리스 파트너로서 은퇴한 스티븐 하퍼 변호사는 저서 ‘변호사 버블: 위기에 처해있는 직업’에서 법조계 취업난에 대한 통계를 예를 들며 취업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

▲ 2011년 로스쿨 졸업생들 절반만이 졸업 후 9개월안에 장기적 풀타임 법률 관련 직장을 찾았다

▲ 미 주민 265명에 1명 꼴로 변호사가 존재한다.

▲ 변호사 수입이 줄고 있다. 2011년 로스쿨 졸업생의 초기수입은 평균 6만달러며 이는 수십만달러의 학자금을 값기에는 적은 액수다.

▲ 미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10년이상 법조계에서 일해온 변호사들 중 44%만이 후배들에게 변호사 커리어를 추천했다.

<김종식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