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인정보 거래 안돼”
2013-03-15 (금)
▶ 주교육국 기업 제공 소식에 학부모들 즉각반발
뉴욕주 교육국과 뉴욕시 교육청이 영리 기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정보 입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학부모 수천 명의 즉각적인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관계당국이 학부모들의 동의 없이 주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재학생들의 이름과 주소, 학점, 출석기록, 집안의 경제력, 건강상태 등의 모든 개인정보를 영리 기업체인 ‘인블룸(inBloom) 코퍼레이션’에 제공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인블룸은 관련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타 기관이나 업체에 넘길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성적 관련 기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녔다는 입장이지만 인블룸이 개인정보 비밀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내규를 갖고 있는데다 개인정보 관련 문제로 서비스가 중단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미뤄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개인정보로 기업간 거래가 성사되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라는 입장.
뉴욕시민자유연대(NYCLU)도 학부모 동의하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데이터 차단을 촉구했다. 민간 기업에 교육정보 관련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번 논란은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학부모들의 개인정보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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