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취임연설을 했다. 그의 국정운영의 키워드는 융합에 의한 창조이다. 즉 과학기술과 IT 산업의 융합으로 경제 부흥과 경제민주화를 이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조경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개편 정부조직법이 발효되려면 국회의 통과가 필수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발목을 잡고 있다.

대통령은 원만한 국정수행을 위해 관련 법안 통과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했고 이에 대해 야당 대표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몰고 가려는 발상이라고 비난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발 시점에서 ‘식물정부’가 되지 않기 위해선 여야가 빨리 합의에 도달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안보상황은 매우 긴박하다. 북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발표되면서 북은 정전협정 백지화, 서울과 워싱턴 불바다 운운 하면서 위협조의 막말을 쏟아 놓고 있다. 이와 같은 북의 벼랑 끝 전술에 대비 한국은 방어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국내정책 특히 경제 살리기와 무상교육, 무상 보육 등을 포함한 맞춤형 복지, 대학 반값 등록금 등은 어떻게 실행될 지 매우 궁금하다. 공약의 반만이라도 이뤄낸다면 그 정부는 성공한 편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