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포괄적 접근 주문


주한 미 대사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낸 스티븐 보즈워스(74) 전 대표는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 미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보다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소장 신기욱)에서 15일 열린 ‘대북한 정책’(North Korea Policy) 주제의 ‘제5회 코렛 컨퍼런스’에서 보스워스 전 대표는 현재의 대북 정책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는 힘들다고 진단하고 미 정부의 포괄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포괄적 방식으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과 대북 에너지·경제지원 협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북한의 잠재적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제는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미 정부가 북핵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북핵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할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지만, 핵 폐기의 범위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 방식,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검증방법의 불확실 및 한계성을 지적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면서도 실행 여부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 북핵 포기를 바라는 국간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며 중국은 핵 보다 북한의 붕괴를 막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북핵 해결을 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북한을 압박하길 기대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기욱 아태연구소 소장은 “이제까지 북-미 회담이나 6자회담 등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이나 중국은 여력이나 대안이 없고 한국의 문제인 만큼 박근혜 차기 정부가 나서서 국제공조 등 리드를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회외에 대북한 정책과 관련 비공개 콘퍼런스도 진행됐으며 보즈워스 전 대표,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동북아시아 선임 연구원, 국무부 관계자 등 북한 관련 전현직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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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탠퍼드대 엔시나홀에서 열린 대북정책 강연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