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체납 졸업생 소송 위험
2013-02-06 (수)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면서 대학들이 돈을 받아내려고 졸업생들을 고소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 보도했다.
최근 예일대학과 펜실베니아주립대학, 조지워싱턴대학도 재학시절 연방 퍼킨스 대출을 받고서 체납한 자교 졸업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퍼킨스 대출은 연방교육부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2011년 6월까지 총 체납액은 9억6,400만달러에 이르러 5년 전보다 20% 늘었다.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대부분의 학자금 대출과 달리 퍼킨스 대출 제도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상환금을 재학생들에게 다시 대출해주는 회전기금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문제다.
퍼킨스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대학은 졸업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아내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조지워싱턴대학은 "법적 소송으로 체납금을 받아냄으로써 대학은 다른 재학생들의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펜실베이니아대의 미셸 브라운 네버스 부총장보도 "(체납금을 받아내고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법원 밖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40여년간 물가상승률보다 교육비용이 더 빠르게 늘면서 미국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의존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관련 부채는 총 1조 달러로 급증했으며 이는 미국인의 신용카드 체납액보다 큰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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