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기능축소 우려
2013-01-21 (월) 12:00:00
▶ 외교통상부 ‘통상 기능’ 경제부처로 이관
▶ 한국 조직개편안 촉각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가 15일(한국시간)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경제부처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자 SF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이 이같은 조직 개편이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분리해 기획재정부가 이름을 바꿔 새로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차관급인 다른 부서나 부처의 본부장들과는 달리 본부장이 장관급인데다 본부 아래에 ‘국’이 7개나 되는 거대 조직으로, 당장 통상교섭본부 소속 직원 100명의 소속 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게 된다. 이 때문에 외교부 소속 외교관들은 이번 조직 개편이 외교부 전체와 공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SF총영사관의 한 영사는 “조직개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통상교섭본부 분리설 같은 얘기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깜짝 놀랐다”며 “물리적인 개편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총영사관 내 다른 영사는 “통상교섭본부가 다른 부처로 이관되면 새로 법령을 고쳐야 하는 등 번거로운 사항이 많다”며 "재외공관 조직개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대용,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