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새로 도입한 교사평가제와 관련 뉴욕시와 뉴욕시교원노조(UFT)가 마감 시한인 17일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해 결국 2억5,000만 달러의 연방교육기금 수혜 기회를 잃게 됐다.

UFT는 시교육청과 밤샘 줄다리기 끝에 합의점에 도달했으나 이날 오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합의 사항을 거절하면서 빚어진 사태라며 시교육청이 아닌 블룸버그 시장에게 모든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데니스 월캇 시교육감과 더불어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교사평가제 시행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결국 학생을 볼모로 밥그릇을 챙기려는 노조가 합의할 의사는 있는 것인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사평가제 계획안 합의 사항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노조는 2015년 6월30일까지만 시행하는 조건으로 제도 도입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며 낮은 평가를 받은 교사들의 이의 제기 신청 기회를 두 배로 늘리고 평가 방식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 시장은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실력 없는 교사를 교실에서 퇴출하는데 최소 2년이 필요한 만큼 제도 시행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욕시는 이번 합의 도출 실패로 결국 뉴욕주가 유치한 연방기금 가운데 2억5,000달러의 지원이 끊기게 됐으며 이외 추가로 2억 달러의 각종 기금 지원 신청 자격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블룸버그 시장은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결국 교사 해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UFT는 뉴욕시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못 박고 나서 냉랭한 기류가 팽배하다.

결국 뉴욕시와 UFT의 줄다리기 속에 가장 큰 희생을 치르는 대상은 바로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남긴 승자 없는 협상 전쟁이 씁쓸하게 막을 내리게 됐다. 17일 현재 뉴욕주내 700여개 학군 가운데 656개 학군만이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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