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휴일 협상도 성과없어
▶ 오바마-공화당, 비난전 재개
미국의 이른바 ‘재정 절벽(fiscal cliff)’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막판 힘겨운 협상을 벌이고 있다.
데드라인(31일 자정)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커지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상대방을 강하게 비난했다.
상원은 휴일인 30일 이례적으로 개회하고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의 협상 성과를 기다렸으나 정작 테이블에서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상원의 공화ㆍ민주 양당 지도부와 보좌진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대부분 납세자의 세금이 올 1월1일부터 치솟는 것을 막고자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 내용은 부동산세, 투자소득세, 배당세 등의 세율을 새로 정하고 3,400만명에 대한 대체 최저 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를 유예하는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200만명의 실직자에 대한 장기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보좌진은 공화당 제안이 사회복지 및 은퇴 수당 인상분 산정을 위한 공식을 바꾸라는 요구를 담고 있어 이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상이 ‘중대한 걸림돌’에 봉착한 상태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수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사회보장 관련 부문은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오바마도 초기 제안 때 이른바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 항목을 넣었으나 많은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는 이날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몇 주 동안 공화당에 손을 내밀었지만 세율 인상에 대한 거부가 협상 진전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차례 반복된 제안을 공화당이 찬성하지 않았다. (지난 28일 의회 지도부와의 백악관 회동에서) 포괄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최소한 국민의 세금이 올라가는 일을 막고 200만명이 실업수당을 잃지 않게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이어 "어제까지만 해도 협상 타결을 꽤 낙관(modestly optimistic)했으나 아직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의회에 공이 넘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세율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성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찬성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양당 지도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극적으로 재정 절벽 타개책에 합의하더라도 관련 법안 손질 및 상·하원 표결 등의 절차를 31일 자정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새해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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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 문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