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라 연방학비융자 상환을 낮춰 주기로 한 연방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저소득층보다는 부유층에 보다 많은 혜택을 안겨주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뉴 아메리카 재단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방정부의 관련 조치는 결과적으로 학비부채가 많은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이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소득에 따른 융자상환금 재조정은 소득의 10%만큼 월 상환금을 줄여주고 25년 후에는 탕감해주는 방식이며 당초 2014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로 앞당겨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은 월 상환금에서 20달러 안팎의 소액만 줄어들어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고소득자들은 20년 뒤에는 최대 수십만 달러까지 학비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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