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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플러스’ 융자 승인 절반으로 뚝

2012-10-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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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강화 승인 거부율 44% 달해

대학원 재학생이 학비를 조달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대학 학부 학자금을 대출받는 ‘연방 플러스(PLUS)’ 융자 승인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이는 연방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심사기준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과거 큰 어려움 없이 플러스 융자를 받아왔던 신청자들도 줄줄이 융자 승인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절반 가까운 신청자들이 대출 자격을 상실하면서 상당수 학생들이 학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휴학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플러스 융자 신청자들은 최근 5년간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 상환금은 물론 주택차압이나 파산, 월급 압류, 세금 선취득권 박탈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하고 신용기록 확인도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그간 관련규정이 다소 느슨하게 적용돼 비교적 융자 대출이 용이했던 상황.

특히 연방교육부가 모든 연방 학비융자를 직접 융자 방식으로 전환한 뒤 플러스 융자 대출 승인은 2010~11학년도 기준 무려 72%까지 상승했지만 불경기 장기화로 학비 체납률이 전반적으로 늘어나자 지난해 10월부터 대출 기준 적용을 강화해 신용기록이 나쁜 신청자들이 융자기회를 잃고 있는 것. 게다가 심사 기준 강화 방침을 대학에 통보하거나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진행해 대규모 융자심사 탈락자를 양산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기준 강화 직후 2011~12학년도 중반까지 융자 승인 거부율은 예년보다 10% 늘어난 38%로 증가했고 이후 44%까지 치솟은 상태다. 특히 소수계 저소득층 등록생이 많은 대학일수록 이로 인해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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