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들도 한국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본보 8월14일자 A1면>을 대표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 제도의 지원 자격 범위를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에까지 확대하고 대출지원의 적절성과 상환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유학생들은 한국정부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어, 한국내 재학 중인 학생들과는 달리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도포기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유철 의원은 “모든 유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무조건 원천 차단해 온 것 만큼은 풀어주고 한국장학재단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옥석을 구분, 유학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엄선해 지원해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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