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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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직=철밥통’ 옛말

2012-08-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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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직 심사 강화로 통과율 55% 불과

미국에서 교사들의 철밥통이 사라졌다.
일정기간을 복무하면 자동으로 종신직을 얻게 되던 이전과 달리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탈락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뉴욕시의 경우 2011~2012학년도 심사에서 종신직을 받은 교사는 대상자의 55%에 불과했다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릿저널 등 주요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지난 2007년 97%가 종신직을 얻은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대상자의 42%는 내년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된다. 나머지 3%는 종신직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작년에 심사를 받았다가 올해 다시 받게된 교사 가운데 종신직을 받은 교사는 절반이 채 되지 않으며 3분의 1가량은 내년에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16%는 평가에서 탈락해 해임될 처지다.

교사 종신직 심사가 엄격해진 것은 뉴욕만의 사례는 아니다. 수년 전만 해도 교사들에게 종신직은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따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교사들의 철밥통이 사라진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교육개혁 운동으로 심사가 엄격해진데다 경기 부진으로 교사들에게 주는 봉급예산이 훨씬 빠듯해졌다.


연방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따내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져 각 주와 하위 지자체들이 각종 정책 개선에 나섰으며 이와 더불어 주 의회는 종신직에 대한 규정을 한층 엄격하게 고치고 있다.

뉴저지주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달 종신직과 관련된 오래된 법률들을 일제 점검해 성과가 부진한 교사들의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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