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1일부터 두 배로 껑충 뛰는 연방학비융자 이자율 인상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는 동결 방안이 연방 상원에서 24일 재격돌했지만 또 다시 부결됐다.

연방 상원은 이날 민주·공화 양당이 각각 제시한 두 가지 방안에 대한 표결에서 민주당 방안은 찬성 51표, 반대 43표를, 공화당 방안은 찬성 34표, 반대 62표를 얻어 법안 상정에 필요한 60표를 획득하는데 모두 실패했다.
이번에 다시 상정된 두 가지 방안은 지난달 말 연방하원을 통과한 뒤 이달 초 연방상원에서 부결된 유사법안과 내용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공화당은 건강보험 기금 삭감을 통해, 민주당은 부유층 메디케어 급여세와 사회보장세 인상에 초점을 맞춰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당 모두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타협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자율 인상을 동결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은 민주당이 오바마 대선 캠페인에 주목할 만한 관심사로만 역이용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연방 상원은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시작으로 한 주 동안 휴회하며 연방하원은 한 주간의 휴회기간을 끝내고 의회로 돌아올 예정이어서 7월1일 이전에 이자율 인상 저지에 관한 또 다른 논의는 6월 말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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