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비융자 이자율 인상 저지 법안이 8일 연방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예정대로 올해 7월1일부터 6.8%로 두 배 이상 이자율 폭등이 불가피해졌다.

연방 상원은 이날 관련법을 찬성 45표, 반대 52표로 부결시켰다. 표결에 앞서 이자율을 현행 3.4%로 유지하는 방안을 놓고 각기 다른 접근법을 제시해 민주·공화 양 진영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만큼 법안 부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 백악관도 표결 직후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올해 재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내민 미트 롬니 후보를 포함한 공화당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건강보험 기금 삭감을 통해 1년간 이자율 인상을 동결하는 방식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부유층 메디케어 급여세와 사회보장세 인상 방식에 초점을 맞춰왔다. 공화당은 새로운 대출분에만 이자율 인상이 적용되는데도 오바마 대통령은 마치 갑자기 학자금 부담이 늘어난 것처럼 정치공세로 이용하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번 연방상원의 법안 부결은 중산층보다는 부유층을 옹호하는 공화당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공격 무기를 얻은 분위기 일색이다. 연방의회가 7월1일 전까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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