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들의 불꽃 튀는 쟁점 현안으로 떠오른 연방학비융자 이자율 인상 저지 법안이 27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기금 충원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백악관과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거부권 행사 압박이 밀려들고 있어 법안의 생존 여부는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연방하원을 찬성 215표, 반대 195표로 통과한 관련법은 공화당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공화당은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이자율 인상을 1년간 동결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오바마 대통령 건강보험개혁법의 여성 예방의학 프로그램 기금에서 590억 달러를 삭감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성 예방의학 프로그램은 유방암 검사와 어린이 예방접종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금 삭감으로 인한 여성과 아동의 건강 프로그램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다. 연방상원에서는 현재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유사법안이 별도 상정돼 있으며 1년간 이자율 인상 동결로 부족해진 기금을 부유층 메디케어 급여세와 사회보장세 인상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이자율 인상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놓고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다 연방하원을 통과한 관련법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에서는 부결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어 7월1일 전까지 이자율 인상 저지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3.4%인 연방학비융자 이자율은 7월1일부터 6.8%로 두 배 인상될 예정에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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