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국회위원 총선거는 정말 나리일꾼을 뽑자는데 말 잘하고 남 잘못 들추기 좋아하는 난장판의 극치를 보여준 선거라고 감히 말한다. 이번 선거는 바로 목전에 와있는 대통령 선출선거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생결단식의 묻지마 헐뜯기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정책으로 평가받는 선거는 분명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가장중요시 여기는 경제정책은 고사하고 새롭게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관한 논쟁조차 자취를 감춘 선거였다.
그러나 일꾼을 뽑고 그 일꾼들이 속한 정치집단이 정당에서 내세운 정책은 표면화되진 못하였어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존재하며, 선거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중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공약은 반드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중요한 이슈다. 또한 공식적인 공약사항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지만 그 정당이 갖고 있는 내면의 의도가 있을 법한 예상 정책 추진에 관한사항도 짚어 봐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개적인 공약집에 있는 사항을 열거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개인부동산 시장의 전, 월세 시장 안정화대책 추진, 뉴타운사업의 문제점 적극해결 등 3가지로 압축한다.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론, 현재 불황의 늪을 헤어 나오지 못하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강남 3개구의 투기지역해제, 총부채상환비율(DTI)적용대출규제 완화, 민간기업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아파트의 초과이익부담금제 일시적 유예 등이다.
문제는 이들 공약사항들이 서로 보완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혀 맥을 달리하는 대립적 공약도 눈에 띈다는 점이다. 우선 민간건설회사 및 부동산업계에서 주장하는 DTI 규제폐지와 서민주택의 임대 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유는 현재 한국의 아파트분양시장은 죽을 쓰고 있다. 미분양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분양가를 자율로 해 달라는 업계의 주장은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사정을 전면으로 무시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주택이 부족해서 미분양이 생긴 것인가? 주택의 공급량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분양가를 자율로 해달라는 것과 새누리당의 공약에도 이러한 흔적이 있다면 서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관한 공약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공약개발이 우선했어야한다는 것을 말하는 바다. 미분양을 해소하기위해 이들 주택에 대한 구입조건을 완화하는 유도된 정책마련이 시급하며 이것이 부동산소유자들에게도, 건설회사에게도 전향적인 정책이 아니겠는가?
DTI 폐지는 현재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을 대부분 개인 부동산 자금용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산업에 드리워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한국의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존재임에도 다시금 부동산 대출제도를 완화시킨다면 단기적으로는 주택거래가 늘어나겠지만 반드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는가? 또한, 이것이 무슨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 다만 눈에 띄는 공약 중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감면정책은 부동산시장의 자율기능을 높여주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적극적 유도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집을 팔아야 하지만 세금 무서워 못 판다면 주택보유자도 힘들고 부동산시장에는 물건이 적어지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도 한계적 장벽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과감히 정리를 해주어야 할 때는 분명 적기라는 판단이다.
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