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날인 17일 자신들을 상위 5%라 부르는 75명의 중년남녀가 SF 시청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인상‘을 요구하며 정오경 SF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존 스튜어트 부동산 개발업자가 창립한 부유한 소수 그룹인 택스-어스(www.tax-us.info)도 이날 론칭식을 가졌으며 회원들은 “우리의 세금을 올려달라”라는 사인을 들며 집회를 주도했다.

스튜어트씨는 부시 시절의 세금감면정책으로 다수의 부호들이 필요이외의 혜택을 봤고 이에 따라 미국이 커다란 예산적자의 구멍으로 빠지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조세개혁을 촉구했다.

이들 이외에도 미국 내 ‘패트리어틱 밀리어내어스’(patriotic millionaires)그룹에는 구글 임원들을 비롯해 누리엘 루비니 경제학자와 에디 팔코 여배우 등이 속해 있고 워런 버펫을 비롯한 700명의 사업가들이 속해있는 리스폰시블 웰스(responsible wealth)라는 그룹 또한 세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수퍼리치’들에 한해 최대 세율을 현재 35%에서 클린턴 시절의 39.6%로 인상하는 법안과 최소 세율을 30%로 지정하는 ‘버펫룰‘을 지지하고 있다.

스튜어트씨는 펀드매니저들이 주식매매를 통한 막대한 이득이 ‘Capital gain’으로 분류돼 15%의 세금만 내고 있다며 주식매매 부가세 및 부자세금율을 적용한다면 1년에 17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정부의 경제살리기 노력은 배부른 고양이를 더 살찌우고 있다”라며 시급한 세금정책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