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울에서 본 핵 안보 정상회의

2012-04-0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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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필 전 페닌슐라 한인회장

지난 3월 26,27일 서울에서 개최한 세계핵안보 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합작으로 성공리에 끝 마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 비무장 휴전선을 시찰했으며 다음날 전례 없이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학생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특강을 통해 한미외교정책을 한국민에게 알리는 효과적인 기회를 만든 점은 높이 평가한다. 이번 세계 53개국 정상들이 모인 서울회의 주요 의제는 테러집단들이 핵폭탄 제조와 북한, 이란 핵무기 생산방지책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의견을 논의 하는데 있었다.
앞으로 세계 어느 곳이든 안전지대가 없다는 분위기 속에서 모든 생각들이 모아졌다. 세계는 소규모의 불순세력들이 핵물질을 쉽게 팔고 살수 있는 시장 속에 들어가 있다는 정서에 각국 정상들의 공통적인 뜻이 모아진 점이다. 소규모의 불순단체들은 핵물질을 암시장에서 쉽게 밀매할 수 있으며 소량의 핵물질인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수백개의 소형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중국 러시아 미국외 회의에 참석한 50개국 정상들은 다같이 세계파멸이라는데 다같이 공감했다. 눈으로 안보이는 적의 활동을 막자는 합의점에 도달한 것이다.
이번 회의중 중국과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북한은 국민들을 굶기면서 핵 미사일 시험에 몰두한다는데 원천적인 불만을 내보냈다. 과거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두둔했던 태도 입장과는 사뭇 변화한 모습이다. 그 진실성 있는 속셈은 그 누구도 판단 기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핵 안보정상 서울회의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핵테러 방어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렇지만 힘 없는 UN 기구 보다 세계 정상들이 연차적으로 모인다는 그 자체가 세계 평화 유지에 힘이 돼 준다는 효과가 있기는 하다. 국제정치의 여건상 분쟁해결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국가 탄생과 통합을 낳게 했을 뿐이다. 국제분쟁 해결은 법적으로 응징할 근거가 없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국제기구인 UN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힘이 많지 않다. 영구 이사국 5개 국가중 한나라에서 거부권(Veto power) 행사를 자행 한다면 이를 막을 길이 없어서다. 그렇지만 핵테러 발생은 세계 안전문제의 절박한 결과(Impending outcome)를 낳게 한다는데 이번 회의에서 나온 공동의견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민에게 FTA 내용을 설명했다. 무역거래를 넘어 과학 교육 한미동맹 결속 안보 한미 합자투자 아세아진출, 한국은 동맹국가로서 상호 믿을 수 있으며 10년후 미국의 한인사회는 미국에 지대한 공헌한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국민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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