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의 본격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된 4.11 총선에서 230만여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을 대변할 해외 비례대표 국회의원 탄생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으로 끝나면서 재외선거 및 재외국민 비례대표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의 인식과 접근법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에 10여명의 미주 한인 신청자들이 모두 배제되고 한국시간 20일 발표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자 40명의 명단에도 해외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그동안 한국의 정치인들이 남발했던 재외국민 비례대표 도입 공약은 결국 허언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는 ▲예상보다 극히 저조한 재외선거 등록률 ▲한국 정치권의 계파 안배 등 복잡한 역학 관계 ▲해외 한인사회를 대표할 만한 마땅한 인물 부재 등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재외선거 이전에 SF를 비롯해 해외 지역을 방문한 한국 정치인들은 해외 유권자들의 표를 염두에 두고 재외국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동포사회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월11일 마감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결과 전체 유권자 223만여명 가운데 5.57%에 해당하는 12만4,350명이 참여하는 등 예상보다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자 한국 정치권은 재외국민 비례대표를 배제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 정치권 내의 계파 안배 등 사정도 재외국민 비례대표 무산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두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발표 이전에 민주통합당에서는 재외국민 비례대표 몫의 의석을 할애하는 것을 고민했으나 시민단체, 한국노총 등과 합당해 여러 가지 복잡한 내부사정으로 인해 해외 비례대표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또 이날 민주통합당이 비례대표 발표 직전까지 당선권으로 예상되는 20번 안에 포함되는 후보자를 놓고 최고위원들 간의 내홍을 겪는 등 세력끼리의 대립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미주 한인사회를 포함해 재외국민 비례대표 후보자에 적합한 해외 인사를 찾을 수 없었던 ‘인물난’과 자질 부재도 해외 한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태 새누리북가주위원회 위원장은 “헌정 사상 영주권자에게 한국 선거 투표권이 부여된 첫 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은 비례대표에 연연해 하지 말아야 한다”며 “참정권이 도입된 것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복수국적 확대, 재외동포청 설립, 복지 및 교육예산 확대 등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