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의 차압주택의 상당수가 캘리포니아 주택압류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F시 주택관련 부서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82채에 대한 은행과 대출기관의 압류주택 적법성 조사에서 99%에 달하는 위법을 발견했다.

해당 기관이 밝힌 위법행위로는 서류 미비, 백-데이팅(back-dating•서로 공모하여 지연된 당초 약정한 날짜로 서류 등에 기입), 모순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 등이다.

관계자는 “모든 압류 케이스를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 전체를 통틀어 처음 있는 대규모 압류주택 서류 감사였다”며 “캘리포니아도 상당수의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판사가 주택압류 절차를 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위법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 이루어진 2,400건의 압류주택 중 382채를 분석한 결과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