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 한국학연구소의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세미나가 10일 엔시나홀 컨퍼런스 룸에서 열렸다.

약 80여명의 관계자 및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 발표는 아태연구소(APARC) 내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 데이비드 스트로브(David Straub) 교수가 맡았다.

30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동북아시아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스트로브 부소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평과 함께, 한반도와 미국의 가까운 미래 정세를 전망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실패다’ 혹은 ‘무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놀랍지 않다면서도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견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였다”며 “출범 전부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나 한 번도 실현시키지 못하면서 자칫 ‘인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으로 내비춰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시 정권 때, 기존의 대북정책을 완전히 바꾸면서 북한과 일련의 핵합의를 이뤄내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했고, 영변 핵단지 농축 우라늄시설을 공개했으며,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끊임없이 도발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 시행착오와 휴머니즘만 내세운 실질적 도움을 확인할 수 없는 식량지원 등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현 정부의 대북정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한국과의 긴밀한 협상능력을 꼽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한국의 집권세력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고 말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올해는 미국과 한국 모두 대선이 주요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며 “두 국가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1979년 주한미국대사관 근무를 시작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은 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주한미국대사관 정치과장을 지냈다. 이어 2004년까지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내는 등 외교관 생활 30년 가운데 약 12년 동안 한국문제를 다룬 ‘한국통’으로 통한다. 공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는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으며, 2008년 스탠퍼드 APARC로 자리를 옮겨 꾸준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신혜미 기자>hyemishin@koreatimes.com


10일 스탠포드 대학교 엔시나 홀에서 열린 한국학연구소 주최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세미나에서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이 강연을 펼치고 있다.